언론의 범죄보도에서의 피의자 신상공개 논란
*영*
- 최초 등록일
- 2009.09.24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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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의 범죄보도에서의 피의자 신상공개 논란-강호순 사건을 중심으로
1. 한국 및 외국의 흉악범 신상 및 얼굴공개 실태
2. 강호순 사건
1) 이익형량
2) 4가지 쟁점별 찬반 논점 분석
3. 현행법의 한계
4. 대안제시
5. 결론
목차
1. 한국 및 외국의 흉악범 신상 및 얼굴공개 실태2. 강호순 사건
1) 이익형량
2) 4가지 쟁점별 찬반 논점 분석
3. 현행법의 한계
4. 대안제시
5. 결론
본문내용
강호순 사건 CASE STUDY이익형량론
표현의 자유
알권리
피의자의 인격권
무엇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
쟁점 1_공익적/사회안전망확보 VS. 사회적부작용
공익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도움
범죄 예방 효과
찬성
사회적 일탈행위를 경계 도덕성 강화
추가 피해사실, 피의자 행적 증거제보를 통한 진실발견에 도움
추가 혹은 모방범죄 예방
여학생:74.9%
남학생:32.6%
★ 강호순 사건 등 잇단 강력범죄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달라진 점이 있는가?
출처:알바몬(www.albamon.com)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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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신, 「명예, 초상, 프라이버시,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2003, 헌법실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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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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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학술자료_2004 경찰혁신위 수사제도분과 학술세미나
- 오창의, 「‘수사피의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실태와 효율적인 보호방안’ 토론문
- 이재진, 「취재 · 보도의 자유와 인격권간의 올바른 이익형량을 위하여」
- 이종원, 「피의자의 초상권 등 인권침해」
- 박형상, 「피의자의 초상권 등 인권침해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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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연쇄살인 피의자 얼굴공개는 위법"」, 2009.5.15,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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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난투극 벌인 `연예인 실명` 거론 파장」,2009.5.14, 뉴데일리
「조선일보 김일병, 피해자 가족 사진 공개-군 총기 난사 보도 문제 있다」, 2005.6.20,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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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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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시시피州 성범죄자 얼굴 공개 추진」, 2006.2.20, 연합뉴스
「일본 "인권보다는 알 권리"…흉악범 얼굴 공개」, 2008.4.4, SBS뉴스
「“위층 남자, 37살, 175㎝, 이웃 소녀 성폭행”」, 2009.3.15, 동아일보
「용의자 사진 자주 크게 싣는 프랑스 신문 」, 2009.2.4, 중앙일보
「살인범의 얼굴」, 2009.2.13, 한겨레21
「내이름 묻지마세요-범인실명공개 가능할까?」, 2008, 신문과 방송
「범죄보도의 속도위반-어쩔수없다면 최소한 원칙 지키자」, 2008, 신문과 방송
★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