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과목시간에 제출했던 리포트입니다.
열심히해서 제출한 결과 좋은 점수 받았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문제점 및 현황 앞으로 개선방안들에 대하여 보기좋게 정리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서 론 1

본 론 2
1. 교육감의 역할과 의무 2
2. 간선제 vs 직선제 3
I. ~2006년 교육감 선출 방식
II. 2007 주민 직선제에 의한 선출
3. 현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 4
I. 낮은 투표율
II. 대표성 결여
III. 효율성의 문제
IV. 홍보부족과 국민의 인식부족

4. 개선방향 6
I. 선출방식의 변경
II. 국민의 참여유도

결 론 9

참고문헌 10

본문내용

서 론
4월 8일 경기도에서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교육감 선거가 열렸다. 유치원을 제외한 교육기관만 해도 2000개가 넘고 학생수만 해도 200만 가까이 된다는 사실 과 각종 도시 정책에 의해 생겨난 신도시 속의 뜨거운 교육열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역시 높아야만 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2007년 2월 부산에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이래로 역대 최저의 투표율인 12.3%에 그치게 된 것이다. 교육감 선거가 끝난 지금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질타와 논란이 각종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이러한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인 것일까?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바꾼 국회의 잘못인 것일까, 아니면 교육감 선거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교육청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일 것일까, 아니면 저조한 참여율을 보인 경기도 시민의 잘못인 것일까.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각종 언론매체들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실태를 간접적으로나마 접하며 이와 같은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거이지만 중심에 있는 그들에게는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이 없다. 또한 이들을 대변해야 할 부모들마저도 저조한 공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교육감 선거를 외면해버렸다. 과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육감이란 어떤 의미인 것일까? 국민들에게 있어서 교육감이라는 직책이 현재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어떠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 현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론
1. 교육감의 역할과 의무
교육감은 각 시도에 배치되며 각 지역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을 시행하게 된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3기까지 가능하게 된다. 현재 정책에 따라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 평등,

참고 자료

칼 럼
러닝메이트제 도입 고려 필요 - 이기우 (인하대 교수)
현행 유지 후 대안 마련 모색 – 신두철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교수)
월간 말 – 서울시 교육감 선거 (2008.8)

논 문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정책 논증 – 유길한 (진주교대 교수)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방안 연구 – 강인수 (수원대 교수), 김성기 (고려대 강사)
학교자치 중심의 교육행정체제개편 – 이기우 (인하대 교수)

기 사
한국경제신문 – 시사이슈 찬반토론
한국일보 – 경기교육감 투표율 12.3% (2009.4.9)
경향신문 – ‘교육감 선거’ 적극 홍보를 (기고)
조선일보 – 교육감 선거는 중요하다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