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엽관제, 실적제, 직업공무원제

목차

Ⅰ. 우선 이 세가지 제도의 의의부터 살펴보자.
1. 엽관제
2. 실적제
3. 직업공무원제

Ⅱ. 다음으로 제도들의 발달과정을 살펴보자.
1. 엽관제
2. 실적제
3. 직업공무원제

Ⅲ. 이 제도들의 내용 또는 구성요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엽관제
2. 실적제
3. 직업공무원제

Ⅳ. 각 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자.
1. 엽관제
2. 실적제
3. 직업공무원제

Ⅴ. 그러면 한국의 인사행정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본문내용

인사행정론 중의 가장 중요한 3대 제도를 꼽으라면 엽관제와 실적제 그리도 직업공무원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엽관제, 실적제, 직업공무원제 이 세가지 제도 중 어느 것이 우수하다, 아니면 나쁜 것이다 라고 결정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엽관제와 실적제, 직업공무원제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가장 잘 맞는 제도는 무엇인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Ⅰ. 우선 이 세가지 제도의 의의부터 살펴보자.
1. 엽관제
엽관(관료)제란 공무원의 임용을 정당관계, 혈연, 지연, 학벌관계, 개인적 충성 등을 기준으로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무원이 임용이 정당관계에 의하여 행하여 질 때에는 정권교체시에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단행된다.
엽관제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spoils' 란 전리품을 의미하는 바, 전쟁에서 승리한 측이 전리품을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차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관료제를 집권정당의 후원을 받는 관료라는 의미에서 정실(관료)제라 하였다.
엽관(관료)제, 정실(관료)제는 정당정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정당(관료) 제 이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새행정학 최창호 저 삼영사 2000
행정학 권기성.백철현 공저 형설출판사 1999
새인사행정론 강성설 대영문화사 1999
비교행정론 오석홍 박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