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A+] 2007년 성매매방지정책평가(평가 방식체계와 평가결과,우수사례 및 현 상황보고)

소개글

[정책평가론A+] 2007년 성매매방지정책평가(평가 방식체계와 평가결과,우수사례 및 현 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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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평가의 방식 체계
1. 지표개발의 영역과 내용
2. 지수 산출방법
3. 지수검증의 기준

Ⅲ. 성매매방지정책 이행지수 평가결과
1. 총평
2. 항목별 평가
3. 지방자치단체별 실적 및 평가결과

Ⅳ.지방자치단체별 우수사례
1. 지방자치 단체별 우수사례
2. 항목별 우수사례 내용 및 평가

Ⅴ. 성매매방지정책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진단 정책 제언
1. 평가결과에 대한 주요 특징
2. SWOT 분석에 따른 상황 진단
3. 정책 제언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성매매 행위에 대한 규제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는 과제이며, 현대사회 여성의 인권상승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인식되며 여성부는 이를 주요 핵심 임무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성매매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이 그 속성이나 오늘날, 성산업의 확대와 개방적인 풍조, 그리고 성에대한 도덕관념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골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추세에 있다. 이에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각 지방단체는 성매매방지정책을 활발히 수행하고 하고 있다. 더욱이 얼마 전에는 성매매와의 전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 각지에서 성매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이 집행 된 바 있다. 이러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은 높이 평가 받을 만 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성매매방지정책에 대하여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성매매 시장 재유입, 규제 정책의 실효성과 적절성 등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었고 기존의 정책 방향성의 평가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고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06년도부터 여성부에서 실시한 각 지자체의 성매매 방지정책 이행평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의 성매매 방지정책의 이행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매매 방지정책을 둘러싼 현재의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는 성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여 그 성과에 대한 격려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성과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게 타 지자체의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가와 이를 기반으로 한 환류정책을 통해 성매매방지종합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장기적으로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Ⅱ. 평가의 방식 체계
1. 지표개발의 영역과 내용
1) 개념정의
가.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의하면,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