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유신헌법

소개글

유신헌법을 입헌주의의 관점에서 평가한 레포트입니다
A+받은 레폿으로 참고하시기 좋을 겁니다~~

목차

Ⅰ.서론
Ⅱ. 유신헌법의 특징
Ⅲ. 입헌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유신헌법
Ⅳ.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여 ‘10․17 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박 대통령은 10․17 특별 담화를 통해 기존 헌법의 효력을 일부 중지시키고 국회를 해산시켰으며,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의 전면 개정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한간의 상황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제의 정비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인 비상국무회의를 조직하고, 그로 하여금 각종 입법 활동과 헌법 개정활동을 추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72년 10월 27일 헌법 개정안이 공고되었으며,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한 압도적인 지지 속에 유신헌법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유신헌법은 형식적으로는 개헌의 모습을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4.19 민주화 혁명을 통해 힘들게 얻어진 기존 헌법의 부분적인 입헌주의적인 요소마저 형해화했다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를 통틀어 가장 반입헌주의적인 헌법으로 평가된다. 물론 유신헌법을 시대의 역사적 요청이 낳은 산물로 정당화하려는 이론이 없진 않지만, 대한민국이 입헌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생각해 볼 때 옳지 못한 이론이라 생각된다.
다음에서는 유신헌법의 특징을 살펴보고, 입헌주의의 내용적․형식적 관점에서 유신헌법을 바라봄으로써 유신헌법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Ⅱ. 유신헌법의 특징
유신헌법은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경쟁적 선거제도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전면 부정하였으며, 대통령의 권한 강화와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국민주권 및 기본권의 약화
국민기본권조항에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이 신설되었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기존의 헌법조항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권 조항에 있어 유신 헌법은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