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활

소개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어갔다는 기사를 스크랩한 뒤,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장,단점을 생각해 보고 앞으로 이를 토대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차

1.기사 본문
2.기사 요약
3.개인 의견 [SSM, 지방정부의 입장변화를 바란다.]

본문내용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이 시장•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어갔다. SSM의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지역 민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지자체로 넘어감에 따라 출점 확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권을 각 시•도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앞으로 SSM의 영업시간, 점포 면적, 취급 품목 제한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SSM 문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중소 유통업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지역의 시장•도지사가 이를 가장 잘 알 수 있다”며 “자율조정을 통해 SSM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SSM 진출에 대해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기중앙회는 피해사실을 조사해 중소기업청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새 고시는 중기청이 중소유통업체의 피해 사실을 조사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역할만 하도록 하고 사업조정 신청, 접수, 조정 권고, 공표 및 이행명령 등 7개 권한을 해당 시•도가 맡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청을 통해 대기업의 시장진출에 대해 미리 알 수 있는 사전조사신청제도 도입된다. 아울러 시•도는 중소유통업 단체와 대기업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장과 지역경제, 중소기업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이미 제출된 사업조정 신청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18건의 사업조정신청 모두 해당 시•도로 이관될 예정이다.

지자체, “권고 사항일 뿐”.. 근본적 대체 시급
투표권이 있는 지역 상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선으로 뽑히는 시장•도지사의 경우 지역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충청북도는 도내 대형 마트에 SSM 출점 자제를 요청했고, 마산시는 SSM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방침을 발표하는 등 각 지자체가 앞다퉈 SSM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대형 유통업체 측은 “출점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번에 함께 도입된 사전조사신청제도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 정보를 사전에 공개토록 하고 있어 허가제에 가깝다는 반응이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가 SSM 진출을 막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참고 자료

2009,5,21 매일경제 [엔씨소프트 사상최대 실적 ‘아이온의 힘’]
대형점 지방진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한국유통정보센터(2002)
세계속 온라인강국 ‘코리아’, 파이낸셜뉴스(20070605)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