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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의 의의 및 문제점, 보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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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9.27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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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여권
전자여권의 의의와 특징을 바탕으로 장단점을 파악하고
기술적, 윤리적 문제점을 파악 후,
보완 대책 및 지향점을 제시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전자여권의 도이배경
2. 전자여권의 의의
3. 전자여권의 특징
4. 전자여권의 문제점
5. 보안 대책 및 지향점
6.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전자여권의 의의
전자여권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규정하는 국제표준에 따라 개인 바이오인식정보 및 기타여권정보가 저장된 칩이 내장된 여권

:전자여권이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전 여권에 있는 신상정보에, 지문과 같은 바이오인식 정보가 저장된 칩이 내장된 여권입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이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자여권의 모습입니다.

전자여권이 현재 40여 국에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2007년 이전에 전자여권을 도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표 뒷부분 사례에서 설명할 미국은 2006년 8월에, 일본은 2006년 3월, 프랑스는 2006년 4월, 스웨덴은 이보다 일년 먼저 전자여권을 도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년도?? 날짜??)

참고 자료

한국전산원, 『각국의 전자여권현황 – 미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 서울 : 한국전산원, 2006.
문준조, 『전자여권의 법적 제문제』, 한국법제연구원, 2008.
Bill Glover&Himamsu Bhatta, 『RFID 이해와 활용』, 서환수 역, 서울 : 한빛미디어, 2007.
Ron Weber, 『정보시스템 통제 및 감사 : 정보보안관리』, 김태성 역, 서울 : 淸文閣, 2002.
선정원,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29집 제3호.
박길선, 『「가상공간(Cyberspace)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 연세대 정경대학원, 2004.
W. M. Beaney, 『The Right to Privacy and
American Law』,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Duck Univ.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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