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국방비, 국가안보의 현실, 인간안보와 다자간 경제체제 논의, 인간안보 개념의 유용성과 문제점, APEC의 인간안보 방향과 전략 비판 고찰(국가안보, 국방비, 안보, 인간안보, 다자간경제체제, APEC)
- 최초 등록일
- 2009.09.28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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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안보와 국방비, 국가안보의 현실, 인간안보와 다자간 경제체제 논의, 인간안보 개념의 유용성과 문제점, APEC의 인간안보 방향과 전략 비판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안보와 국방비
1. 국방비의 특징
2.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Ⅲ. 국가안보의 현실
Ⅳ. 인간안보와 다자간 경제체제 논의
Ⅴ. 인간안보 개념의 유용성과 문제점
1. 인간안보 개념의 유용성
2. 인간안보가 국가안보에서 적용될 때의 부정합들
3.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관계, 조화 가능성
Ⅵ. APEC의 인간안보 방향과 전략 비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보주의 담론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은 국제적 차원에서의 배타적 타자의 전제다. 안보는 가상의 적, 잠재적 적으로부터 ꡐ우리ꡑ를 지키는 것이다. 근대 국민 국가 체제에서 그것은 항상 다른 ꡐ국민ꡑ(nation)으로부터 ꡐ우리ꡑ 네이션(nation)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보 담론은 국민 의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후자의 강화는 전자를 부추기는데 기여하게 된다. 즉 네이션(민족, 국민) 의식의 강화는 ꡐ우리ꡑ와 다른 타민족 및 국민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그러한 타자의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감은 ꡐ우리ꡑ의 보위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네이션을 강조할수록 ꡐ우리ꡑ를 지키기 위한 안보주의는 정당성을 얻으며 강화된다.
한국은 식민지 경험, 분단 체제 등으로 인하여 다른 어떤 근대 국가보다도 국민 의식이 강한 사회적 공간이 되어 버렸다. 민족이라는 동질적 요소를 공유하는 다른 네이션, 분명하게 적대적인 네이션(즉 북한)의 존재나 동북아 국제 정치 공간이 갖고 있는 매우 긴장적인 성격은 이러한 의식을 더욱 과도하게 분출시켰다. 그것은 원래 ꡐ국민ꡑ이 갖고 있는 배제적 성격을 증폭시켰고 역으로 그 증폭된 배제와 차별의 논리는 남한의 국민주의를 더욱 자폐적이고 따라서 더 불안한 자기 방어의 함정으로 넣어버렸다. 타자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감은 결국 자기 방어의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안보가 국가 안보로 성립되는 건 ꡐ타자ꡑ에 대한 배타적 설정과 더불어 ꡐ개개인을 과거와 특별한 방식으로 관계 맺게 하는 메커니즘ꡑ에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 어떤 개인이 ꡐ개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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