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정신보건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소개글

우리나라의 현 정신보건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대책

목차

Ⅰ. 현황
Ⅱ. 문제점
Ⅲ. 대책

본문내용

Ⅰ. 현황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치료환경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2000년에는 정신질환자 중 만성적 경과로 인해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대상을 장애인범주에 포함시키는 장애인복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한편, 2004년에는 정신보건법 내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지역사회가 정신보건사업을 행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초기에는 서울, 경기지역의 몇몇 시․군․구만이 정신보건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것이 이제는 전국 모든 지방자체단체에서 정신보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Ⅱ. 문제점
(1) 정신병원 중심의 정책과 정신보건체계 : 대부분의 정신병원이 민간병원이어서 병원규모의 축소는 의료수가의 교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고, 대형병원의 탈중앙화와 정신병원환자의 탈원화는 현실화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정신보건정책 구조는 지역에서 관리해야 할 환자들이 구조적으로 주거지에서 먼 곳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됨에 따라 환자의 지역사회 관리 자체가 어렵게 되어있다.
(2) 정신병원병상 확충계획과 과다 병상 : 1980년대 정신병상수의 절대부족으로 민간정신병원 건립지원과 정신요양원의 건립도 유도시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