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에 관하여

소개글

형법총론 미수에 관하여

목차

Ⅰ. 범죄의 실현단계
1. 범죄의 결심단계
2. 예비․음모단계
3. 미수단계
4. 기수
5. 종료
Ⅱ. 예비․음모죄
1. 예비와 음모의 의의 및 구별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3. 예비죄의 성립요건
4. 예비죄의 처벌
5. 관련문제

본문내용

Ⅰ. 범죄의 실현단계

1. 범죄의 결심단계
일정한 범죄행위를 하려고 하는 결심 내지 범죄실현의사로부터 범죄는 시작된다. 그러나 범죄의사가 개인의 심리과정에 머물고 있는 한 형법이 간섭할 수도 없고 간섭해서도 안 된다. 즉, “누구든지 생각하는 것만으로써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2. 예비․음모단계
그러한 범죄의사가 외부에 표시되나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단계가 예비․음모단계이다.
1) 예비 : 특정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물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음모 : 특정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2인 이상이 범죄를 모의하는 심적 준비행위로서 아 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미수단계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미수라 한다. 즉, 실행에 착수하여 범죄가 완성되기 전까지를 말한다.

4. 기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범죄를 완성한 경우, 즉 범죄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충족한 경우가 기수이다. 형법상 기수를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형법 총칙상 기수처벌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형법 각칙의 구성요건은 기수를 규정하고 있다.

5. 종료
대부분의 범죄는 기수가 되면 끝나나 계속범이나 상태범에 있어서는 범죄가 기수가 된 후에도 법익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행위가 실질적으로 끝난 경우를 종료라고 한다.

Ⅱ. 예비․음모죄

1. 예비와 음모의 의의 및 구별
1) 의의
(1) 예비 : 특정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 니한 행위를 말한다.
(2) 음모 : 2인 이상이 특정한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