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체재와 국제무역 환경에 대해서 정리

소개글

GATT체재와 국제무역 환경에 대해서 정리

목차

GATT체제
GATT 체제 생성 당시 국제무역 환경
현재의 국제무역 환경

본문내용

GATT체제
1929년 세계경제는 대공황을 계기로 극심한 보호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 국제경제는 매우 혼란스러웠고 무역규모는 극도로 위축되어서 제2차 세계대전을 후로 경제적 협력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미국은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체제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1944년 7월 뉴햄프셔(New Hampshire)주에서 44개 연합국과 함께 브레튼우즈 협정(Bretton Woods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브레튼우즈 협정의 발효로 ①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태환을 전제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고정환율제와 ②국제금융 및 국제무역의 안정적인 질서를 위하여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이하 IBRD)이 생성되었다. 또한 하바나 헌장(Havana chart)에 따라 자유 무역 국제경제 질서는 각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복리증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하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을 체결하였다.

GATT는 국제 통상 중 준제가 발생할 시 양자의 해결방법보다는 다자간의 논의로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골자를 둔다. GATT의 참여국은 대외무역정책에 있어 회원국 모두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어야 하며(최혜국대우), 국내 생산품에 비해 외국으로 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호혜주의), 국제수지의 옹호를 위한 수량제한(수량제한의 철폐)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명문화 하였다.

참고 자료

1. 논문
GATT/WTO체제 하에서의 내국민대우원칙과 동종상품 개념에 관한 연구 :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배영수, 부산외국어대하교 국제경영⁃지역학대학원, 2003
미국의 한국 수출에 대한 반덤핑관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윤주영,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0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최근사례(1995년~2003년)를 중심으로, 청운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김숙희, 2004

2. 도서
국제무역환경론, 두남, 박형래⁃박영기, 2004
GATT에서 WTO까지 국경없는 무역전쟁의 도전과 기회, 21세기북스, 안영환, 1997
21세기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경기도의 대응, 경기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2004
무역개론, 명경사, 이용근, 2008
국제통상의 정치경제학, 한울, 로버트 길핀, 1998

3. 인터넷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8140

4. 신문
서울경제 2008. 10. 9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0810/e2008102918364469760.htm
한겨레 2008. 10 . 19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3164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