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태 발생 과정 / 문제점 /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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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사태 발생 과정 / 문제점 /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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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이후 검찰수사의 문제점
1) 검찰수사의 편향성
소방호스를 든 용역업체 직원은 폭행죄로 처벌하는 한편, 옆에서 호 스를 안전하게 들도록 도와준 경찰은 처벌하지 않음

발화 원인 미확인에도 불구하고 농성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 사상 혐의’로 기소하여 경찰관 한명의 사망원인은 철거민들에게 책임을 묻는 반면, 사망한 5명의 철거민들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는 아 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음

2) 검찰수사의 소극성
경찰과 철거민 등 국민 6명이 희생된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용역업체의 개입과정과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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