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A+] 전자투표(E-Voting)의 한계와 가능성

소개글

[전자투표A+] 전자투표(E-Voting)의 한계와 가능성

목차

1. 현대 시대 전자투표란 무엇인가
(1) 배경과 기술기반

2. 전자투표의 실용 사례
(1)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가/해외 국내 사례
(2) 실용에서 오류가 있었던 사례

3. 전자투표의 문제점과 한계
(1) 전자투표의 구체적인 쟁점
(2) 전자투표가 야기하는 문제점과 한계

4. 해결방안과 가능성
(1)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
(2) 법

본문내용

1. 현대 시대 전자투표란 무엇인가
(1) 배경과 기술기반
① 전자 민주주의란?
뉴미디어와 정보기술(IT)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체제로,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등장하였다. 대의민주주의는 그 동안 산업사회의 기본 이념 역할을 해 왔으나, 국민의 대표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중시하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지 못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일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남.

② 전자선거란?
선거과정의 모든 절차(선거준비, 후보자 및 유권자 확정, 선거 실시, 투표, 개표)를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진행한다는 것으로,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 인터넷투표, 모바일 투표 등 디지털 방식에 의한 투표)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③ 전자투표란?
투표소에 직접 나가 본인 확인을 거친 후 교부 받은 투표용진에 기표를 한 다음 투표함에 집어 넣는 기존 투표방식을 대체하여,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해 투표하는 방식 또는 그 행위를 말한다. 기존 방식에 비해 투표 및 개표과정이 신속·정확하며 선거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단말기(PC)를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며, 단말기를 떠난 “투표 데이터”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어 투표관리 서버에 저장된다. 미국에선 “온라인 투표” 또는 “네트워크 투표”란 표현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간혹 “컴퓨터 투표 (Computer-aided Voting)”란 표현도 하며 우리나라에선 “전자 투표” 또는 “사이버투표” 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많은 기업이나 학교, 단체에서 인원, 시간, 장소, 비용 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전자투표를 선호하는 곳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전자투표를 빨리 도입 시행함으로 업무적이나 대외적으로 편리하고 앞서가는 정보화단체로 나아갈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