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에 대하여

소개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외국의 간호법 관련 체계,
보건의료 인력과 관련된 문제와 개선방안....논의 에 대해 쓴 글입니다.

목차

◈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 간호조무사들의 반발
◈ 간호 관련법 체계의 검토
◈ 간호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논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가 다양화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복지정책과 의료서비스가 고급화되도록 요구되고 있다. 치료위주의 서비스에서 관리와 요양이라는 서비스로 변화되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도 국민건강증진과 평생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간호사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중심의 현행 의료법으로는 요양간호와 다양한 전문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간호사는 물론 환자들의 권익보장이 어렵다. 시대의 변화와 다양화에 따른 법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고, 또한 기존의 법이 현실과 괴리가 생긴다면 이는 빨리 개선되고 변화해야 한다.
최근 간호사법 제정을 놓고 대한간호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의 치열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현재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자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그 업무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까지 간호에 대한 사항은 거의 개정되어 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관심도 증가 되고, 의학과 관련된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간호사들은 새로운 지식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하며 전문성을 높여왔다. 점차 간호사가 일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고 간호사의 역할도 확대되어 의료법에 명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의사협회는 보건의료정책의 관점에서 ‘간호법’제정 논의에서 상호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면서 공동의 선을 추구해 나가자”고 밝혔다. 의사들의 이러한 반대주장은 간호사의 단독법 제정에 따라 기존의 의사의 ‘진료 보조’라는 종속적인 업무의 속성을 벗어나 보다 자율적인 업무 활동을 지향해 의사 고유의 전문적인 영역의 침범을 우려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간호법의 타당성 검토(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