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문화

목차

Ⅰ.평화와 남북 교류협력
Ⅱ.한반도 평화형성을 위한 남북 스포츠교류의 한계
Ⅲ.남북한 스포츠 교류 발전을 위한 과제
Ⅳ.남북 스포츠 교류 전망

본문내용

Ⅰ.평화와 남북 교류협력

평화의 개념은 점차 확장되어왔다. 직접적인 폭력으로부터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체계를 통하여 도입되어 사회적 고통을 당하는 현상을 말하는 간접적 혹은 구조적 폭력으로 관심이 바뀌었다.
요한 갈퉁은 소극적 평화개념에 더하여 ‘구조적 폭력의 부재’로 정의된 적극적 평화개념을 도입하였다. 적극적 평화란 사회정의가 구현되고 갈등의 민주적 조정 및 국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소극적인 평화는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이 났을 때 평화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면 적극적인 평화는 평화구축, 즉 조화롭고 비 착취적인 사회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6.25 전쟁이후 휴전이라는 불안정한 평화 상태를 지속해 오면서 소극적 평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평화실현을 위한 남북한 갈등의 민주적 조정 미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제도화하고 활성화시켜 왔다.
남한은 군사적 억제력을 유지하여 북한의 남침위협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고자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의 최종 과정인 정치적 통일을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
이제까지 남북한의 교류협력에 있어 경제, 사회·문화 분야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어려운 분야로 확장해 나가자는 입장을 지켜왔다. 그러나 향후 경제적·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을 통해서 남북한 경제공동체, 사화문화공동체로 발전시키므로 한반도의 적극적 평화형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교류협력 차원에서 남북한이 광범위한 경제교류협력을 통해서 남북경제 체제 간 이질성을 해소하고 부문별 통합과 상호 구조조정을 통해 남북 공동시장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점차적으로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북한의 경제개발사업을 지원할 국제기금의 설립, 경의선과 동해선 등 단절된 육로의 연결 완결, 금강산지역의 개방 확대 유도, 개성공단 사업의 확대 발전추진, 농·어업분야를 포함하여 협력사업 분야 확대, 남북한 경재 관련 인사의 상호 교류 확대 등의 중단기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남북 에너지협력 추진, 북한지역의 산업 인프라 개선 및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 사업 추진, 남북 수송·통신체계 연결 및 통합,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목표를 달성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윤여준(전 국회의원,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