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소개글

장애인 복지법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역사적인 전개
Ⅱ. 2008년 장애인복지사업의 주요내용
Ⅲ. 장애인복지법의 조문이해

본문내용

Ⅲ. 장애인복지법의 조문이해

1)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해

(1) 목적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도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3) 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4)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으며, 국가 •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기타 모든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5) 장애인의 날
매년 4월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한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류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록 적용을 않는다.

2) 책임과 의무

(1) 장애인 및 가족의 의무
장애인은 가회 •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가족은 장애인의 자립촉진은 돕는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의 발생 예방
장애인의 복지 증진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강구
장애인복지시책 홍보
국민이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피요한 시책 강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