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가정위탁보호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목차

1.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개념 및 목적
2.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역사
3.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유형
4.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필요성
5.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과정
6.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결론

본문내용

최초의 가정위탁보호는 고대 유대법에 의해 부모슬하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을 친척집에서 살게 하도록 한데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가정 위탁은 영국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의한 것이었다. 이때는 주로 요보호아동의 도제살이로서 위탁보호의 한 형태인 고용위탁이었으며 1948년 커티스위원회보고서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현대적인 형태의 가정위탁사업을 정착화하여 영국은 오늘날 요보호아동의 90% 이상이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19세기까지의 대규모 시설보호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는 동시에 주로 민간기관들에 의해 가정위탁보호 사업이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1909년 백악관 회의에서는 ‘주의 깊에 선정된 위탁가정은 정상아들에 있어서 그들 가정에 대한 최선의 대안’ 이라고 선언하고 정부기관에서도 사업을 실시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오늘날 매년 20-30만 아동들이 위탁가정에 배치되고 있으며 그 대상아동들의 원인에 따라 그 형태도 다양화 되고 있다. 예를 들면 AIDS환자 가정의 아동들도 위탁가정에 배치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 1970년대 들어 일시적 단기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중화아동복리기금에서 친인척을 중심으로 한 가정위탁사업을 시작하였고 1984년 대만정부에서 ‘아동위탁보호실시령’를 제정하여 가정위탁에 대한 법령을 만들고 대만 최대의 민간 아동복지기관인 CCF에 사업을 위탁하여 정부차원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위탁제도가 처음 시도된 것은 1960년대 초이다. 이때의 가정위탁은 입양기관에서 입양을 보내려는 아동을 위탁가정에 의뢰하고 아동이 입양 가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위탁보호 하던 제도였다. 일시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일정 기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의 가정위탁보호는 법으로만 명시되어 있었을 뿐 2003년까지는 거의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1985년 가정위탁제도의 도입을 위해 실시하였던 가정위탁보호 시범사업이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의 미비로 실패 하였고,

참고 자료

www.mw.go.kr
www.fostercare.or.kr
www.seoul-foster.or.kr
www.index.go.kr
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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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필요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확대방안 연구 - 김희연, 경기개발연구원, 2006
가정위탁보호사업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김중곤, 동국대학교, 2006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실태와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고화순, 중앙대학교, 2004
아동보호사업의 효율적 실천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 김점자, 세종대학교, 2004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모선영, 숙명여자대학교, 2004
가정위탁보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최성옥,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