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발표자료

소개글

미디어법대본에 맞는 발표자료

목차

미디어법 7가지 요지
찬성측 결론
반대측 결론

본문내용

미디어법’이란?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한나라당이 2008년 12월 3일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말하며 주로 방송법과 신문법을 말한다.
법안 명칭
법안 내용
방송법 개정안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함.
신문법 일부 개정안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
포털의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으로 50%미만인
간행물을 ‘기타 인터넷 간행물’로 하고, 이에 대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 고지 등 정보전달 목적 외에 보도와 논평 기능 금지
언론 중재법 개정안
인터넷 포털을 언론 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고충처리인 규정 삭제, 기정 권고 규정 삭제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대기업, 신문, 통신사,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의 멀티미디어 방송(IPTV)운 49%까지 지분 소유 허용, 외국 자본은 20%까지 진출 허용
전파법 개정안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