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위험의 종류및 특징

소개글

해상위험에 관한 종류및 특징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해상위험의 정의

2. 해상위험의 조건

3. 해상위험의 특징

4. 해상위험의 종류

5. 해상위험의 분류

6. 위험부담의 관한 원칙

7. MIA에서 해상위험

8. 해상위험과 관련된 판례

9.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해상위험의 정의
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해상위험이다. 우리 상법에는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항해 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93조). MIA에서도 해상위험(maritime perils)은 항해에 기인 또는 부수하는 위험(perils consequent on, or incidental to the navigation of the sea)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MIA 제3조). 따라서 우리는 해상위험을 MIA에서 정의한 대로 항해 사업에 기인 또는 부수하는 위험이라고 본다. 여기서 기인하는 위험이란 항해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인 해상고유의 위험을 의미하고, 부수하는 위험이란 해상에서 발생하는 위험인 화재, 투하 등의 해상위험, 전쟁위험 및 기타의 모든 위험을 말한다.

2. 해상위험의 조건
1) 해상보험에서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위험은 손해의 원인이 어 야 한다.
2) 위험은 그 발생이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 즉 그 발생은 가능하지만 불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3) 위험은 장래의 사고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소급보험에 있어서 위험이 될 수 있다.
4) 불가항력도 위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위험이 반드시 불가항력(force majeure)적인 사고 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3. 해상위험의 특징
1) 해상위험이란 항해 사업에 관련하는 각종 위험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항해 사업이란 일정 항에서 발항하여 다른 항구에 도착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함을 의미하지만 조사, 오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부수 하여 행하여지는 특정한 육상작업 또는 육상운송도 광의 에 있어 항해사 업으로 포함된다. 항해 사업은 보험계약상 확정되어야 한다. 확정되지 않는 다면 해상위험은 불확정이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된다.

참고 자료

* 문헌자료
-구종순 [해상보험(제2판)]. 박영사(양영각). 2004
-전두표 [무역실무]. 두남
* 온라인 자료
-http://www.kmst.go.kr
-http://blog.naver.com/goldntime/120027378283
(해상위험의 의의와 종류)
-http://www.the.or.kr/b2_3/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