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제도의정보의비대칭개선방향

소개글

대차제도

목차

1. 문제의 제기
가. 대차제도의 거래 규모 급증
나. 대차제도의 정보비대칭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이익 사례 빈발
다. 외국인이 주도(80%이상 거래)하는 시장에서 이익편중 현상 심화

2. 대차거래제도 개요 및 주요 현황
가. 대차제도의 의의
o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이후 차입자가 대여증권을 되돌려 주기로 약정하는 거래
나. 동기 및 특성
o 대차거래제도의 동기
- 결제불이행의 예방 차원
-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적 차원
다. 대차제도의 유용성
o 시장참여자에 대한 유동성 제고
o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시장간 균형 발전 도모

라. 대차제도 현황
o 2003년 이후 매년 100%이상의 대차거래 규모 증가

3. 대차제도 피해사례
o 해외 CB, BW 발행시 자금조달을 위해 대차거래 발생
⇒ 주가상승시 차입주식 매도 후, 주가하락시 전환청구하여 수령한 주식으로 상환

4. 개선방안 및 결론
가. 현재 공시의무 없음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공시 의무화
나. 대차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투명성 강화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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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가. 대차제도 거래규모에 비해

□ 유가증권 보유기관(대여자)이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차입자)에게 일정기간 후 상환을 조건으로 빌려주는 거래
ㅇ 유가증권의 처분권과 수익권이 차입자에게 이전
ㅇ 차입자는 대차거래로 인해 대여자가 입은 경제적 손 실 예컨대 배당금, 무상주식, 주식배당, 채권이자 등


나. 대차제도의 정보비대칭에 따른 투자자 불이익 발생

□ 대차제도의 이용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만이 이용 가능
ㅇ 개인투자자들은 이용이 불가능함에 따른 사후에 인식
ㅇ 정보비대칭 심화에 따라 투자자 피해 발생


다. 외국인 중심의 거래 및 이익편중 심화

□ 주식 대차거래의 80%이상이 외국인들에 의해 거래

□ 대차제도를 통한 거래이익의 외국인 집중화 심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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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제도 개요 및 주요 현황


가. 대차제도 의의
□ 유가증권 보유기관(대여자)이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차입자)에게 일정기간 후 상환을 조건으로 빌려주는 거래
ㅇ 유가증권의 처분권과 수익권이 차입자에게 이전
ㅇ 차입자는 대차거래로 인해 대여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예컨대 배당금, 무상주식, 주식배당, 채권이자 등
을 보상하며 차입자는 일정 대차수수료 대차수수료 : 0.1-0.8%
제공
□ 유가증권 대차거래 체결절차


나. 동기 및 특성
□ 대차거래제도의 동기
ㅇ 결제불이행의 예방 차원
- 주식차입을 통해 결제를 이행한 다음 현물시장에서 주식을 매입 다시 상환함으로써 결제불이행문제 해결
ㅇ 투자전략 차원
- 차익거래 또는 헷지거래 효과의 달성
- 투기적 거래 효과의 달성
- 세금지연 효과의 달성

참고 자료

1. 송치승. 「주식대차의 구조이해와 우리나라의 주식대차 제도의 개선방안」(2003. 2)
2. 송치승 「증권대차거래의 동기와 투자전략」(2005. 6)
3. 정승화 「유가증권 대차거래제도의 발전과제」(2005. 6)
4. 홍정훈 「유가증권 담보거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2005. 6)
5.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증권예탁결제원 : www.ksd.or.kr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 www.dart.fss.or.kr
- 증권선물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 : www.kind.k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