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시 오는 장단점과 나의 생각

소개글

사형제 폐지시 오는 장점과 단점을 나열하고 사형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기술하였습니다.
나의 생각은 사형제 유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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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사형제 인식 및 현황

2. 사형제 폐지시 오는 장점

3. 사형제 폐지시 오는 단점

4. 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사형제 인식 및 현황

우리 사회는 흉악한 살인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반 토론이 활발해 진다. 그만큼 사형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문제이다. 한국 정부가 유럽평의회에 형사사법 관련 협약 가입을 요청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다.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인 테리 데이비스는 한국 정부가 유럽 인도조약과 추가의정서, 유럽 형사사법공조협약 등에 가입을 요청하면서 가입 시 사형의 비적용(non-appliance)을 선언하겠다고 유럽평의회에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약속한 `사형의 비적용`은 사형제도 자체의 폐지가 아니라 지금은 물론 미래의 사형수에 대해서도 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4. 나의 생각

현재 사실상 사형 폐지국(abolitionist in practice)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에서 검찰이 연쇄 살인범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였다. 그리고 일부 정치권과 여론은 사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사형제 유지에 대한 법무부의 여론 설문 조사에서도 64.1%가 사형집행에 찬성하였다. 반면 사형제 유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18.5%에 그쳤다. 나는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범죄자 인권만 강조되면서 사형제의 폐해만 다루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18/2008031801757.html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207120101070220800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4399.html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www.amnesty.or.kr
http://ask.nate.com/qna/view.html?n=820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