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이론과 민영화를 비롯한 쟁점 및 관련기사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의 정의와 역사와 법령체계와 의의
민영화를 둘러싼 찬반의 입장 및 관련 논쟁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시간순으로 다루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국민건강보험이란
1) 국민건강보험의 정의
2) 국민건강보험의 역사
3) 근거법령체계
4) 영국, 미국,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비교

2.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논란
1)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란 무엇인가
(1) 민영화란?
(2)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란?
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정의
② 당연지정제의 폐지가 가지는 의미
(3)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비교
2) 논란의 여지 - 찬성의 입장
3) 논란의 여지 - 반대의 입장

3. 시간 순 관련 기사 발췌

4. 영화 「SICKO」를 보고나서

Ⅲ.결론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상병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사고나 질병은 예고 없이 닥쳐오고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는 한국의 깊은 전통이라 할 수 있는 상부상조 정신을 계승 하며 국민모두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자신과 가족 또는 이웃들이 의료적 혜택이 필요할 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결국 이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의 역사
국민건강보험의 실시는 1963년 12월 6일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구체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1968년 장기려(張起呂)가 청십자운동(靑十字運動)을 전개하면서이며,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은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고 5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면서부터이다.
19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1988년에는 5명 이상의 사업장에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이 해에 농어촌지역 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되었고, 1989년에는 도시지역 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국민 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하게 되었다. 그 밖에 1987년에 한방국민건강보험이, 1989년에는 약국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되었다.

2.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논란

1)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란 무엇인가

(1) 민영화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외부계약, 민간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일반적으로 는 외부계약 등과 구분하여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송자『의료보험제도에 시장 원리를!』.자유기업센터.1998.
http://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dailyseop.com/ 데일리서프라이즈
http://blog.naver.com/nonomeme/ : 개인 블로그
http://blog.naver.com/yekus/ : 개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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