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D형]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와 발전방안을 논하시오

소개글

[아동복지 D형]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와 발전방안을 논하시오


2009년 2학기 방송통신대 참고자료 입니다.

참고자료를 토대로 직접 작성한 자료이며, 최신의 경향을 많이 반영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입양의 개념

II. 국내·외 입양현황
1. 입양아동의 현황
2. 입양기관의 현황

III. 국내입양 기관의 서비스 실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국내입양기관의 서비스 실태

IV. 실태 조사에 나타난 국내입양서비스의 문제점
1. 입양신청 부모의 제출서류 과잉 및 중복
2. 양친가정조사 규정의 비효율
3. 사후관리 의무 규정 미비
4. 입양아동의 본인 동의 연령문제
5.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수당 미흡

V. 국내입양서비스 발전방안
1. 서류의 정비 및 법적 근거 마련
2. 가정조사 방법의 현실화
3. 사후관리 서비스의 양질화
4. 입양아동의 본인동의 연령 하향
5. 입양가정의 양육수당 확대 및 차등지원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입양의 개념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친자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입양이란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거나 키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아동에게 대체가정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출산에 의한 관계가 아닌 법적·사회적 과정 안에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고 입양된 아동이 친자녀와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갖고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입양의 개념에 대해 카두신(A. Kadushin)은 아동과 그의 친부모가 아닌 사람 사이에 친자관계를 맺게 하는 법적·사회적 과정이라고 하였고, 미잔(Meezan)은 아동과 친부모간의 관계를 단절하고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부모-자녀관계를 법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하나의 가정을 창출해내는 법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프레드릭슨(H. Fre derickson)은 입양을 아동의 복지권으로 보고 아동은 건전하게 키워질 권리가 있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동들에게도 이들 권리를 누리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고,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입양은 본인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보호·양육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사회적·법적인 과정을 통해 영구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정을 갖게 해주는 아동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소희, "아동복지론", 학현사, 2005.
이순형외,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06.
정순란, "국내입양사업과 공개 입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4.
김의남, “공개입양 부모의 만족도와 인식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황미영, “국내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게선방안 연구”,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정의숙, “국내입양의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