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분석-성매매규제를 중심으로

소개글

성매매규제중심을 정책수단을 평가했습니다.
lascoumes, salamon, gales 등의 정책수단이론 및 수단 평가를 원용하여 작성한 글로 대학원과정에서 최고점을 받은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 연구의 배경
1. 성매매 규제의 동향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Ⅱ 정책수단의 고찰
1. 정책의 목표
2. 정책의 수단과 평가
1) 정책수단의 다양한 정의
2) 정책수단 분류 및 평가: C. Salamon의 정책수단 유형 기준에 따라
3) 정책수단 분류 및 평가: Lascoumes, P. & P. L. Gales의 정책수단 유형화를 중심으로

Ⅲ 정책수단의 제언
1 강제적 수단의 폐해: 규제의 풍선효과
2 동의․유인적 수단의 부재: 정책수단의 수혜자
3 법률상 표준의 부재: 국가형벌권의 정당성
4 정책적 제언: 사창제도의 허가제

Ⅳ 소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정책수단의 제언
1 강제적 수단의 폐해: 규제의 풍선효과
‘성매매특별법’의 취지는 도덕적이거나 혹은 윤리적이지 못한 행위를 국가가 나서서 근절하겠다는 목적과,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강력한 성매매 단속 및 처벌이라는 강제적이고 직접적인 사회 규제 수단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규제는 풍선과도 같아서 한곳을 누르면 문제들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때, 정부의 강제적인 성매매 규제가 정부정책의 미시적인 목적을 탈성하는 데에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정책수단의 집행가능성의 곤란으로 인한 거시적 차원에서의 효과성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한다. 실제로 위 정책수단은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되어진 성노동자들을 오히려 음지로 몰아넣어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만들었다.

2 동의․유인적 수단의 부재: 정책수단의 수혜자
정부가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수단들을 고안할 때는 정책 수혜자가 그 정책을 원하는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정책수단에 대한 동의 및 유인적인 기제가 저변에 깔려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성매매특별법`은 규제의 제 수단들을 통해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정책수단으로써의 위 법률은 많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심지어 성매매 여성들이 청와대에 본 법률의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몇몇 성매매 여성들이 생계수단의 상실 등을 비관하여 자살한 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정책수단을 선정할 때는 정책 예상 수혜자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법률상 표준의 부재: 국가형벌권의 정당성
위의 연구에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정책수단에서는 법률적 표준이 존재해야한다. 법학계의 일부에서는 ‘성형법과 성도덕의 분리’를 근거로, 합의된 성매매의 범죄화를 반대한다.

참고 자료

단행본
C. Salamon(2002), The Tools of Govern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Lascoumes, P. & P. L. Gales(2007), Introduction: Understanding Public Policy through Its Instruments—From the Nature of Instruments to the Sociology of Public Policy Instrumentation, Governance 20.
김영평․최병선․신도철(2006), 《규제의 역설》, 삼성경제연구소.
최병선(2007), 《정부규제론》, 경기 : 법문사.

연구자료
변화순 외(2007),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성과 및 향후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부(2007), “여성부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성과”.

홈페이지
경찰청 http://www.police.go.kr/
여성부 http://www.mogef.go.kr/
전국 성 노동자 연대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uavenus.cafe
한터전국연합회 http://www,han-teo.co.kr

관련기사
국민일보(2005.01.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 id1 =10 2&oid=005&aid=0000191165
연합뉴스(2001.10.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 id1 =10 4&oid=001&aid=0000107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