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서비스]우리나라 입양서비스 현황 및 실태 파악,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개선 및 발전 방안에 대한 고찰

소개글

여전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입양시스템에 관한 조사자료입니다.

- 입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현황 및 실태조사(구성요소, 전달절차, 역사, 현황)
-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진단
-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개선과제와 발전방안 및 나의 생각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려요~

목차

1. 들어가며

2. 입양서비스의 이해
1) 입양서비스의 정의
2) 입양서비스의 원칙

3. 우리나라 입양서비스 실태
1) 입양서비스의 구성요소
가) 입양대상 아동
나) 친부모
다) 입양부모
2) 입양서비스 전달체계
가) 국내 입양절차
나) 국외 입양절차
3)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역사
4) 국내외 입양현황

4.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1) 비밀입양
2) 미흡한 정부의 지원정책
3) 입양 절차상의 문제
4) 지나친 친권중시 제도

5. 입양서비스의 개선 및 발전방안
1)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 예방
2)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법 개선
3) 입양에 대한 인식의 전환 노력
4)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5)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강화
6) 입양 후 서비스의 강화

6. 마치며 : 입양서비스 개선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본래 입양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게 새로운 부모를 찾아 주어 가정의 틀 속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정신적ᐧ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도이다.

입양은 종래 가계계승 중심에서 요보호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입양서비스는 50년대에 한국전쟁동안 발생한 전쟁고아와 혼혈아의 국외입양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후 입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아입양특례법’이 1961년에 제정되었고, 1976년 해외입양 절차 개선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약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이후에도 다시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입양서비스는 가계계승 중심의 전근대적 요소가 아직도 잔재하고 있으며, 행정편의 주의적인 요소들이 내제되어 있어 요보호아동의 권익과 복지 강화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한다.

2. 입양서비스의 이해
1) 입양서비스의 정의
입양서비스란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거나 또는 키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아동에게 영원한 대체 가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물학적으로 관계가 없는 성인과 아동이 법적, 사회적 과정 안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입양된 아동이 친자녀와 동등한 혜택과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즉, 어떤 이유로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함께 살수 없게 된 아동에게 아동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제공하고, 아동이 그 가정의 자녀가 되었음을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입양인 것이다.

과거 입양은 아동중심이 아니라 가문의 계승, 노후 봉양, 사후 제사 등을 위한 수단으로 양부모나 입양가족의 욕구가 중심이 되어 수단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0세기 들어서는 아동복지적 입장에서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적 영속성(psychological permanency)과 가족지속성(family continuity) 제공의 필요성에 따라 가정을 제공할 목적으로 변화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순형 외 공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4판, 학지사, 2008. 9
윤혜미, 김혜래, 신영화, 아동복지론, 청록출판사, 2006. 6
이삼득,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0. 5
박인선, 입양에 대한 이해, 해송아동복지연구소, 복지동향, 2001. 5
아동복지지침, 보건복지부, 2000
김향은, 입양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한국가족복지학,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