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과 연혁,전달체계 및 건강보험의 조합주의와 통합주의 논쟁분석과 향후 제언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제도A+]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과 연혁,전달체계 및 건강보험의 조합주의와 통합주의 논쟁분석과 향후 제언

목차

Ⅰ.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1. 사회보장의 개념

2. 공적 의료보장의 등장

3.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


Ⅱ.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개요

1. 목적, 근거법령 및 필요성
가. 필요성
나.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다. 건강보험제도 근거법령
라. 건강보험의 필요성
마. 건강보험의 특징

2.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가. 임의보험 사업기(1963-1976)
나. 피용자 의료보험의 단계적 실시
다. 자영자 의료보험의 부분적 실시
라. 전국민 의료보험의 달성
마. 의료보험 통합기(1998-현재)

3. 적용대상
가. 가입자
나. 가입자 자격의 취득시기
다. 가입자 자격 상실시기
라. 피부양자의 정의
마. 피부양자의 인정요건
바. 피부양자의 자격상실
사. 적용인구 현황


4. 보험급여
가. 보험급여의 종류
나. 보험급여의 제한 및 정지
다. 부당이득의 환수 및 구상권의 행사
라.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제

5. 재원
가. 보험료
나. 국고지원금 및 건강증진기금지원금

6. 전달체계
가. 보건복지부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라. 요양기관

7. 진료비 지불제도
가. 우리나라의 진료비지불 방식
나. 요양급여비요의 결정
다.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추진
가. 추진배경
나. 추진방법
다. 2005년 보장성 강화 주요내용
라. 2008년까지의 보장성 강화계획

Ⅲ. 건강보험의 두 시각, 조합주의와 통합주의

1. 조합주의와 통합주의의 논쟁
가. 의료보험 논쟁의 발단
나. 1차 의료보험 논쟁(1980-1983)
다. 2차 의료보험 논쟁(1986-1989)
라. 의료보험 통합과 건강보험법 제정
마. 조합주의와 통합주의의 대립관점

2. 재정위기에 대한 논쟁
가. 1996년~2002년의 재정위기
나. 재정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다.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해결책
라. 재정안정화대책

3. 재정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쟁점
가. 재정위기의 원인
나. 재정위기의 해결책
다. 민영보험 활성화에 대한 입장
라.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입장

4. 전문가 인터뷰
- 이규식 교수님 인터뷰
- 김창엽 교수님 인터뷰

5. 결론 : 건강보험의 발전에 대한 제언
가. 건강보험의 재원에서 국가지원의 정당성 재고의 필요
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역할의 재정립 필요
다.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
라. 의료공급자 측면에서의 공공성 강화
참고문헌

첨부자료
-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문내용

Ⅰ.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1.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대응체계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1940년에 개념이 확립되었으나,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된 때부터이다.
비버리지가 1942년 영국정부에 제출한 보고서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의하면 사회보장의 정의는 실업·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의 대처,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 상실의 대비, 그리고 출생․사망․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는 빈곤과 결부시켜 사회보장은 ‘궁핍의 퇴치’라고 말하며 이는 국민소득의 재분배로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일정 소득의 보장은 결국 국민생활의 최저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ILO가 1942년에 발표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사회구성원이 부딪히는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부여하는 보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국민 생활상에 닥치는 불의의 위험이나 소득의 중단이 온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제도인 것이다.
Social Security는 그 어원을 볼 때 사회적 불안을 제거한다는 의미와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뜻으로 이해되며, 질병이나 분만․실업․폐질․직업상의 상해․노령 및 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에서 유래하는 근심과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평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사회보장은 크게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구분되는데 의료보장(medical security)은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료문제를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의료보장제도는 역사와 문화의 산물로서 의료보장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 역시 그 사회의 여건에 따라 다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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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외 1명,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 평가와 재정관리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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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2004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의료시장 개방 및 산업화 논의와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