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군필자 가산점에 대한 나의견해
- 최초 등록일
- 2009.10.09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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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군필자 가산점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제시해보았습니다.
군필자 가산점에 대한 설명 및 이에 대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거기에서 제 의견을 도출해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나름대로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한글2007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서론
1) 군필자 가산점 제도란 무엇인가?
2) 군필자 가산점이 왜 논쟁의 대상인가?
2. 군필자 가산점 부활에 관한 의견
1) 군필자 가산점 제도 찬성여론 및 근거
2) 군필자 가산점 제도 반대여론 및 근거
3. 결론
1) 군필자 가산점은 재해석 되야한다.
2) 앞으로 우리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제시
본문내용
1. 서론
1) 군필자 가산점 제도란 무엇인가?
지금 아니, 지금껏 사회가 군대로 인해서 들썩이고 있다. 최근 연예인 싸이의 재입대, 수많은 연예인들의 병역비리, 없는 신체문제를 만들어내서 한동안 사회를 달군 군면제 비리사건 등 주요 사건만 해도 수가지가 넘는다.
이토록 사회의 이슈에는 군대가 서 있다. 군 회피이유에는 청춘의 낭비, 군미필자들의 사회적 우위 차지 등이 있을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존재했었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를 일컫는 제도이다.
하지만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구랍 23일 여대생 이아무개 씨 등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5∼3%를 가산해 주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법 제 8조 1, 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이 법이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사회는 찬반에 대한 무수한 논쟁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최근 군면제 비리사건을 꼭짓점으로 해서 그간 쌓여있던 남성들의 불만은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국회에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재상정 하게 되었던 것이다.
2) 군필자 가산점 제도이 왜 논쟁의 대상인가?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현 우리사회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이다.
첫 번째 이유로는 여권신장에 대한 남성, 여성간의 갈등이 커지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권신장을 빌미로 일부 몰지각한 페미니스트들(Feminist)은 이때다 싶어 남성, 여성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무작정 남녀는 평등해야 한다는 평등권을 외치고 있으며,
이에 고지식한 일부 남성들은 그저 남성우월론을 내세우며 조선시대에나 나올법한 “여자가..”, “여자는 말이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그저 여성들을 폄하하기 바쁘다. 이런 상호간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애꿎은 군대가 피해를 입게되었다.
둘째로는 공무원에 너무 얾매이는 우리 사회 풍토 때문이다. 이 사건이 공무원 채용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물론 이 사건 이전부터 우리사회가 여성을 낮추는 시각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어왔다.
참고 자료
- 네이버 뉴스
- 다음 뉴스
- 야후 뉴스
- 헤럴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