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

소개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그 원인 및 향후 개선 방향을 논하고 있습니다.
글자크기 10으로 총 5page입니다.
사회복지관련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도입배경
2. 문제점의 주된 원인
3. 개선방향
3-1 구체적 방안
3-2 구체적 방안
3-3 개정안 시행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4. 결론

본문내용

1. 실시 배경

최저임금제의 주된 목적은 근로자의 적정 수준의 임금을 제도로써 뒷받침하여
노동착취를 근절하고 근로자의 최소한의 사회적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즉 사회 안정망의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의 주된 원인 - 국가의 복지의무 해태(사업주-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책임 전가)

본 제도의 도입 시 가장 큰 이슈였고 지금 역시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치의 충돌이라 봅니다.
즉,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사회적 안정망의 확보라는 두 상충되는 가치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최저임금을 지킬 경우 인건비의 과다 지출로 인한 근로자의 해고 사태가 유발되며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해고를 낳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더욱이 최저임금제가 주로 중소,대기업보다는 소기업, 영세사업자에서 주로 문제 시 되고 있기에 그 파장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양극화 현상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는 바라보지도 않는 일회성 아르바이트형 근로자보다 생계형 근로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즉, 복지를 중시 여겨 근로자의 안정망을 확보하느냐 성장을 위시한 사업자 입장에서의 노동유연성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주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방관적 복지 정책때문입니다. 즉, 최저임금제는 사회적 안정망의 하나로서 정부에도 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