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문제

소개글

독도 영유권 문제

목차

1. 독도에 대한 설명 ……………………………………………………… p. 3


2. 독도의 역사적 상황 …………………………………………………… p. 5


3. 독도가 중요한 이유 …………………………………………………… p. 7


4.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각 시대별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 ……… p. 10


5.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 …………………………………… p. 11


6. 국제 사법 재판소(ICJ)의 간략한 소개 ……………………………… p. 20


7. 일본이 국제 재판소에서 독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유 …………… p. 21


8. 일본 독도 주장에 대한 한국의 대응 ………………………………… p. 22


9. 다른 나라의 영유권에 관계된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례 ………… p. 26

본문내용

Ⅰ. 독도에 대한 설명

1. 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예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였다가 2000년 4월 1일 독도리로 변경됨)
2. 소유권/관리청
소유권 : 大韓民國 (1968년 3월 13일 국가보존등기)
관리청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재산관리인으로 지정(1996년 8월 8일)

3. 지리적 위치
동도 북위 37° 14′ 12″ 동경 131° 52′ 07″ (독도 삼각점 기준, 삼각점-독도11)
서도 북위 37° 14′ 19″ 동경 131° 51′ 51″
(2001.8.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측량자료기준)

4. 거리상의 위치
독도-울릉도 : 동남쪽 87.4km(47.2 해리)
독도-경북 울진 죽변 : 직선거리 216.8km(117.1 해리)
독도-시마네현 오끼섬 : 157.5km(85.0 해리)

5. 독도의 지형
독도는 동도와 서도 2개의 주섬과 주변의 33개의 작은 암초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암초들은 물개바위, 독립문바위, 촛대바위, 얼굴바위 등 각각의 생김새에 따라 이름이 다양하게 불려 지고 있다.

6. 독도의 구성
1) 기타 돌섬 및 암초 면적 : 25,453.44㎡
2) 동,서도는 110m ~ 160m사이를 두고 있으며 수심 10m, 길이 330m에 걸쳐 있다.
3) 독도 전체면적은 가로400m, 세로400m 가량의 크기로 동도와 서도를 비롯한 33개의 부속 섬과 암초를 포함한 총면적은 0.186㎢로 서울 여의도 광장의 절반 정도이다.

7. 독도의 내력
독도의 내력은 일찍부터 기록에 오르내린 울릉도와 관련 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본토 유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울릉도의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된 것은 6세기 초 (512) 후였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512)년에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울릉도라는 명칭이 정착됨에 따라 그 부속 도서인 독도로 우산이라는 명칭이 이동하게 되었다. 조선 1432년 (세종 14)에 편찬된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에서도 "우산,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正東)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하여 동해 상에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1531년 (중종 26)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 울릉도 가 현의 정동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하여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을 잇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