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전환국 법률지원

소개글

체제 전환국 법률지원

목차

1. 미 국 의 법 률 지 원



2. 일 본 의 법 률 지 원



3. 각 국 의 지 원 사 례



4. 북 한 을 바 라 보 며

본문내용

1. 미국의 법률지원


도입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은 개발도상국들의 각종 법제도 정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러한 노력들을 실패로 돌아갔다. 많은 법학자들은 원인을 개발도상국들이 안고 있는 실질적인 내부수요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으로 지적해왔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관계보다는 중․단기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투자가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패를 발판 삼아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은 새로운 지원프로그램에 착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이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국들과의 관계형성을 위해 정부기관뿐 아니라 직능단체나 대학 등 다양한 민간조직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어 대상국의 실제 정책수요 분석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지원대상 분야도 대상국들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세부적인 법 영역에 집중함으로써 효과를 거두었다.
이하에서는 미국이 최근 성과를 거두고 있는 법정비지원사업의 특징과 추진방향, 향후 한국이 참고할 만한 교훈을 정리하고자 한다.

I. 법정비지원사업의 유형
1. 미국의 법정비지원사업의 특징과 주요내용
- 특징: 개별적인 프로젝트중심 → 법 정비뿐 아니라 다양하고 폭넓은 개발지원 포함
- 주요내용 (법의 지배가 가장 중요)
① 법의 지배: 예측가능하고 접근성이 보장된 법규범의 수단을 통한 전반적인 사회
질서의 유지 및 법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음
② 선거 등 정치적 활동의 보장: 정당제도 보장 및 선거활동 감시체제 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절차의 정비와 정치적인 의사소통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설립과 유지
③ 시민사회의 형성: 시민들의 자유권 향유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며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설립과 보호 및 이들 단체에 대한 가입을 축진 시킬 수 있는 법제도 개발
④ 사회 지배구조의 확립: 사회를 구성하는 각 권력기관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절한 지방분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