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넘치는 자영업자의 실태. 이대로 괜찮은가 A+

소개글

경영학 과도하게 넘치는 자영업자의 실태. 이대로 괜찮은가 A+ -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
Ⅲ. 그간의 대응책과 대응책 평가
1. 그간의 대응책(그간의 대응책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의 대응책)

2. 대응책 평가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 평가

Ⅳ.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Ⅴ.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08년 5월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수는 6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취업자의 1/3이 자영업체에 취직을 하고 있다. 자영업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국내 업종에서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평균의 2배의 달하는 자영업 수를 가지고 있다. 한 집 걸러 한 가구 안에 한 명이 자영업을 하는 추세, 즉 한국은 자영업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하며 과부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난 이유로는 정규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사람들이 재취업하기가 어려워지자 자영업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자영업자가 많다보니 생기는 문제점은 당연히 고소득을 예상하고 개인 창업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의 소득 저하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외환위기 이후 생계형 창업이 대거 늘면서 자영업이 많이 밀집한 음식․숙박업, 소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 공급과잉을 불러와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과부하는 결과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이 2,160만에서 1,770만으로 약 20%가 하락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하나 둘씩 영업을 접고 실직에 이르렀으며 부채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평균도 못 채우는 소득이지만 자영업을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영업이 80%이상에 이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살기만을 바라는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우리 부모님들 마음과 동일 할 것이다.

우리경제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경제발전과정에서 고용창출의 긍정적 기능을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결국에 정부에서는 너무 많은 자영업자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여러 대책들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해결책과 근본적인 문제 간과, 그로인한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대응책에 따른 효과가 없었다. 최근 1년 사이에 약 11만 명 정도가 줄었다고 하나 아직은 줄었다고 할 수도 없다.

참고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www.segye.com
www.nso.go.kr
경향닷컴 기사 중 발췌
세계일보 기사 중 발췌
서울신문 기사 중 발췌
2005.05.31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발췌
2008.11.0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