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정부 철도민영화논리의 문제점

소개글

민영화(사유화)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을 비판한 글입니다.

목차

1. "세계 120개 국가중에서 국유국영으로 철도를 운영하는 나라, 즉 국가가 철도를 소유하고 공무원이 직접 영업활동을 하는 나라는 한국, 인도, 스리랑카, 중국, 러시아, 북한 뿐이다. 따라서 한국철도는 민영화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2. "새로이 신설되는 철도시설공단은 '비영리 무자본금 형태의 법인'이어서 철도시설투자의 공공성을 지켜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3. "지금 철도민영화를 실행하지 못하면, 한국철도의 부채는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부채규모가 28조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4. 철도운영주식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하여
5.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부문은 철도운영주식회사에 법정 위탁하는 것이지 이를 제3의 민간업체에 임의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6. "지금까지 철도의 건설투자비는 정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전액 지원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7. "한국철도의 인력 규모와 인건비 비중에 관한 정확한 국제비교 수치를 구할 수 없다"는 변명에 대하여
8. "한국철도는 관료조직이어서 심각한 적자를 안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9. "PSO소요액은 정확하게 추계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10. "노선폐지에 신중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11. "고용불안은 없을 것이다"라는 변명에 대하여
12. "급격한 철도요금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변명에 대하여
13. 그러면 철도산업,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본문내용

1) 민영철도는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공영철도임

- 위 주장은 마치 세계의 모든 철도가 국유국영철도와 민영철도로 이분화된 듯이 서술하고 있음. 즉 국영이 아니면 모두 민영철도인 것처럼 묘사함. 위 6개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철도가 민영화된 것처럼 사실왜곡을 유도하고 있음.
- 우리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철도민영화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철도민영화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일부 남미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신자유주의 주도국가인 앵글로색슨 국가와 소수 아시아국가들에 불과함.
- 남미국가들을 보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과테말라, 멕시코, 칠레(화물철도만)이며, 아프리카국가들은 카메룬, 콩고, 가봉, 세네갈, 남아공, 잠비아, 요르단, 앵글로색슨국가들은 캐나다(부분 민영화), 뉴질랜드, 미국(화물철도만), 아시아에서는 일본, 파키스탄(여객만)에 불과함.
- 전 세계의 철도유형을 크게 보면, 크게 우리나라 철도청과 같은 국유국영(공무원), 프랑스나 스웨덴과 같은 공영(준공무원), 민간자본이 운영하는 민영(일반노동자)으로 3분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