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인 면을 중심으로 해석한 재벌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 최초 등록일
- 2009.10.11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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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긍정적인 면을 중심으로 해석한 재벌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벌의 정의
2. 재벌의 형성과정
3. 재벌의 부정적인 면
4. 재벌의 긍정적인 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참으로 암울했다.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황폐화된 국토와 가난하고 병든 국민들, 그리고 진정한 지도자의 부재는 대한민국의 회생을 생각할 수 없는 신기루로 만들기 충분 했다. 1945년, 일본은 물러났지만 국토는 반으로 갈라졌고 여전히 정부는 미군의 손아귀에 묶여 있었다. 자주적인 경제기반의 마련은 힘든 상황 이었다. 국민들은 무지했고 일부 선각자(?)들은 자신들의 얄팍한 지식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우롱하고 미국에 기생했다.
국민적 지도자로 추앙받던고 한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박사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미국 유학파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편 열사로 추앙받았다. 국민과 미군의 부름을 받고 귀국한 그는 추종세력들을 결집하여 한국민주당을 세웠다. 그들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한국의 정치기반과 경제기반을 미국의 힘으로 일으켜 세우고자 했고, 미국의 원조로 우리나라는 조약한 산업기반을 이룰수 있었다.
미국에서 들어온 원조물자는 한국에 있는 원조운영기관의 감독 하에 정부가 자본가에게 팔아넘겼다. 여기서 얻은 수익은 대충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은행에 예치되었다가 정부예산에 투입되었다. 그중에 대부분은 국방비로 쓰이고 일부만이 산업은행에 예치되어 자본가들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자본가들은 원조를 배당받기 위해 정치자금과 뇌물을 헌납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해야 했다. 1950년대 가장 중요한 산업은 삼백산업이었다. 미국은 자본축적이 미약한 한국의 소수 자본가에게 원조를 집중적으로 배당하고 특혜를 줌으로써 자본가를 육성하고자 했다. 삼백산업이란 면방직, 밀가루제조업, 설탕업 등이었다. 이들 삼백산업은 생산재가 아닌 소비재 산업이었다. 1950년대 한국경제는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복구, 재건하는데 생산재공업이 필요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외면하였다. 미국은 주요 생산수단을 자국에 의존하게 하였다.
또한 당시의 농촌경제를 보면 1954년부터 실시된 농지개혁의 결과, 지주들은 극소수만이 지가증권을 담보로 융자혜택을 받거나 공장을 불하 받음으로써
참고 자료
한국재벌형성사, 이한구, 비봉출판사, 1997
시장과경제규제, 김영용 교수님, 전남대경제학부
http://cba.chonnam.ac.kr/~yykim/
중앙일보, 조선일보, 네이버블로그 등
다수 인터넷사이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