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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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블로크에서 올라온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가 손 담비의 ‘미쳤어’라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귀여운 모습이 담긴 58초의 짧은 UNC(손수제작물)이었다. 이 동영상 화제가 된 것은 이런 아이의 귀여운 모습 때문이 아니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 동영상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라며 네이버에 게시중단요청을 했고 네이버는 이를 받아들여 동영상 블라인드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한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7월 23일부터 새롭게 강화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업로더를 중심으로 규제하던 저작권법과는 달리 다운로더나 창작물의 이를 변형하여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를 모두를 강력한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사실 문제가 된 동영상처럼 자신이 부른 노래를 인터넷에 올려 모두가 듣게 하는 것은 기존의 법에서도 불법이었지만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이를 용인해 주었다. 새롭게 바뀐 저작권법과 더불어 기존의 저작권법에 관련된 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껏 관행으로 여겨지던 많은 기존 인터넷 게시물들이 무더기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있고 많은 네티즌들이 이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게시물을 자체적으로 ‘폭파’하거나 해외 사이트로 ‘이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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