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의해제

소개글

중간고사에 쓸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축약적으로 만들었기에 살을 붙여 쓰셔도 좋을듯합니다. 그냥 사용하셔도 B뿔이상 가능할니다. 실제로도 제가만든걸로 대부분 A뿔 맞습니다. 다만 SKY 학생분들이 아니시라면^^;;

목차

1.의의
2.약혼 해제 사유(804)
3.약혼 해제의 방법
4.약혼해제의 효과

본문내용

1.의의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언제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804)없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약혼 해제 사유(804)

①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②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 다만 파산선고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③성병⦁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

④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⑤타인과 간음한 때

⑥1년이상 생사불명

⑦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의 거절이나 지연의 경우

⑧기타 중대한 사유

3.약혼 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4.약혼해제의 효과

①손해배상청구권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이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②위자료의 승계제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 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