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소개글

해당 판례는 민법 제 1008조의 3의 제사주재자와 제사용재산에 대한 판례로 이전의 대법원 입장을 바꾸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이 레포트는 본 판례에 대한 판례평석으로, 자신의 견해를 비교적 간략하게 서술한 것이다.

목차

1.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
2.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을 정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효력
1) 민법 제1008조의 3의 제사용 재산으로서의 유체∙유골
2) 망인의 생전의사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을 정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효력
3.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4. 결

본문내용

2.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을 정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효력
1) 민법 제1008조의 3의 제사용 재산으로서의 유체∙유골
유체∙유골은 분묘를 이루는 핵심 요건이므로 제사용 재산이다. 그러나 신체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것이고 사후라도 신체가 훼손되면 그 사람의 생전의 명예나 지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후에도 신체에 대한 보호와 자기결정권은 상당히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의 유체·유골에 대한 권리를 제사주재자에게 귀속시킨 취지가 망인에 대한 경애·추모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유체·유골은 다른 제사용 재산과는 달리 제사주재자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망인의 생전의사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을 정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효력
망인이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을 생전의사나 유언으로 남긴 경우 그것이 법적 구속력의 유무를 떠나서 망인의 유지나 유훈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망인의 유체∙유골에 대한 내용이라면 앞의 1)에 의해 더욱 제재가 가해진다. 망인이 정한 유체·유골의 처분이나 매장장소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이미 장례나 분묘개설 등 유체의 사후처리가 망인의 의사에 좇아 행하여졌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를 파헤쳐 유체를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망인에 대한 추모나 경애·존숭의 표현이라는 제사 등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장한 것을 옮기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사회관념상 받아들일 수 없다.

참고 자료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과 그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