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그리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

소개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책임

목차

1. 주제 ∙∙∙∙∙∙∙∙∙∙∙∙∙∙∙∙∙∙∙∙∙∙∙∙∙∙∙∙∙∙∙∙∙∙∙∙∙∙∙∙ 3

2. 사건요약 ∙∙∙∙∙∙∙∙∙∙∙∙∙∙∙∙∙∙∙∙∙∙∙∙∙∙∙∙∙∙∙∙∙∙∙∙ 3

3. 미네르바 처벌에 대한 찬성의견 ∙∙∙∙∙∙∙∙∙∙∙∙∙∙∙ 4

4. 미네르바 처벌에 대한 반대의견 ∙∙∙∙∙∙∙∙∙∙∙∙∙∙∙ 5

5. 결론 ∙∙∙∙∙∙∙∙∙∙∙∙∙∙∙∙∙∙∙∙∙∙∙∙∙∙∙∙∙∙∙∙∙∙∙∙∙∙∙∙ 8

6. 참고자료 ∙∙∙∙∙∙∙∙∙∙∙∙∙∙∙∙∙∙∙∙∙∙∙∙∙∙∙∙∙∙∙∙∙∙∙∙ 9

본문내용

1. 주제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알아본다.

2. 사건요약
미네르바는 인터넷 논객 중 한명으로서 국내 최대 포털인 다음 아고라에 경제 관련 글을 썼다. 그는 200여 편의 글을 게시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 예측하였고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지면서 네티즌들에게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는 2008년 9월 미국 리먼 브라더스 부도와 뉴욕 증시 폭락을 정확히 예측하였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일반 네티즌들이 알기 쉬운 경제 이론과 다양한 통계 수치를 인용하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미네르바 신드롬이 확신되자, 그의 정체를 밝히려는 움직임도 잦아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네르바와 공개적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김경한 법무장관은 그를 수사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네르바는 체포되기 전까지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50대 전직 증권사 출신으로 알려졌었다.
미네르바는 2008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결심공판 때 그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일심 재판부는 미네르바가 허위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고의성이 없는 이상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하였다.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

참고 자료

MBC 백분토론 416회 - 미네르바,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