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의 충당과 대물변제 판례

소개글

변제의 충당과 대물변제에 대한 판례의 정리

목차

《변제의 충당》
Ⅰ. 변제와 변제충당의 정의
1. 변제
2. 변제의 충당
3. 변제충당의 방법

Ⅱ. 변제의 충당 관련 판례 정리
《대물 변제》
Ⅰ. 대물변제의 정의

Ⅱ. 대물변제의 요건

Ⅲ. 대물변제 관련 판례 정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변제의 충당♣
Ⅰ. 변제와 변제충당의 정의
1. 변제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됨으로써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에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채무자의 행위측면을 가리켜 ‘이행’이라하고 채권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는 ‘변제’ 라고 한다.
2. 변제의 충당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지는 경우,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번부를 소멸하게 하지는 못하는 때에는 그 중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 할 것인가를 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변제의 충당이라고 한다.
3. 변제충당의 방법
①합의충당: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
②지정충당: 변제의 충당이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법정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 라 충당되는 것.


Ⅱ. 변제의 충당 관련 판례 정리
1. 판례
☞요약&해설
변제충당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여야 하는 것이기 는 하나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채권자는 약정에 의하여 위 각 규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으며 그 약정 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채권자가 위 약정에 터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고 위와 같이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권총론 이은영 박영사 200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