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 주민참여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 2 장 도시계획과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도시계획
1. 도시계획의 개념
2. 도시계획의 필요성
3.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체제와 종류
4. 도시계획의 제도적 절차
제 2 절 주민참여의 이해
1. 주민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의 정당성
3. 주민참여의 형태와 수단
제 3 장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도시계획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
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의 주민참여
2. 도시(재정비)계획 입안과정에서의 주민참여
3. 도시계획사업 시행시의 주민참여
제 2 절 주민참여의 문제점
1.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2. 운용적 측면의 문제점
3. 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문제점

제 4 장 도시계획 과정상의 주민참여 확대 및 발전방향
제 1 절 주민참여 확대방안
1. 도시계획의 주민참여 방향
2. 주민참여 확대방안
제 2 절 비제도적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1.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육성
2. 고문 계획가의 영입
3. 지역발전 프로그램 개발
제 3 절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정부간 역할분담
1. 역할분담을 위한 구조분석
2. 분권화와 지방행정강화

제 5 장 결 론
Ｉ.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시화, 산업화로 대변되는 대도시 사회의 구조적·행태적 변화들은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와 병행적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도시민들의 기본적 욕구가 증대하였고 이는 도시사회를 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주요 요소로 등장하였다. 특히 지금까지의 도시개발은 행정기관이 주도가 되어 시행되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마찰을 야기 시켜왔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향후 시민과 행정과 기관 그리고 시행기관 등이 상호협력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동적 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참여는 그 자체가 지니는 의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지방행정 구현에 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부분이 도시계획이다. 중앙정부 주도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도시계획이 지방자치제 이후 상당부분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도시계획에 대한 지방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또한 도시계획이 기존의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중심이 아니라 실제 도시를 형성하고 정비해 나가는 개별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계획은 지역주민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며 이에 더욱 도시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참여욕구가 증대될 것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반발이나 집단행동 등 계획내용에 대한 대응이 첨예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 자료

□ 單行本 및 硏究論文
·김원, 「도시행정론」, 서울:박영사, 1993
·김원, 「도시행정론」, 서울:박영사, 1994
·하성규 외, "주민의 지역사회활동 참여특성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연구」제7권 제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윤병구, 「국토연구」제29권 제1호, 1995.1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협상 연구」, 199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지역계획론」, 서울:형설출판사, 1995
·국토개발연구원, 「도시계획과정에서 시민참여확대방안연구」, 1996.12
·황영우 외, "개발계획과정상의 주민참여 확대방안", 부산발전연구원, 1996

□ 學位論文
·이학동, "도시관계법을 통해서 본 한국도시공간계획 제도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한양대학교 대학원, 1989
·최영선, "상세계획과정에서 계획영향요소로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1996
·박문호, "도시계획 과정상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부산대학교 대학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