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설비투자

소개글

설비투자는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기업이 채산의 입장에서 자기책임하에 투자하는 것이며, 후자는 정부나 지방공공단체가 사회복지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다.

목차

-설비투자 [plant and equipment investment]
-설비투자와 잠재성장률의 관계
-최근의 설비투자와 경제성장률
최근의 설비투자 동향
설비투자 부진의 현황
설비투자 부진에 대한 3대 논란
설비투자 부진의 현상과 원인 분석에 입각한 처방전 필요
설비투자 관련 3대 논란과 평가
-설비투자 감소요인
1. 수출의 국내투자유발효과 약화
2. 내수부진에 따른 운수장비 투자 위축
3.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심리 회복 지연
4. 기업경영의 보수화
5. 해외투자 증가
-설비투자 감소시 문제점
-설비투자 활성화 방안
-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설비투자 [plant and equipment investment]

건물·기계·설비와 같은 고정자본설비에 새로 투자되는 증가분을 말한다. 여기에는 낡은 설비의 대체(감가상각 또는 보전투자)도 포함된다.
설비투자는 자재의 구입,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 등을 통하여 유효수요를 증가시키는 한편, 공장·기계가 들어서면 자본 스톡(stock)의 부가분이 되어 생산력을 상승시킨다.
이같이 설비투자는 수요를 만들어내는 면과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면이 있다. 전자의 면에서 불규칙성이 있으면 경기변동의 큰 원인이 되며, 후자의 면에서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설비투자는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기업이 채산의 입장에서 자기책임하에 투자하는 것이며, 후자는 정부나 지방공공단체가 사회복지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다. 민간설비투자는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호황기에는 민간투자가 활발해지고, 반대로 불황기에는 수요를 자극·환기시키려는 목적에서 공공설비투자가 의도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유동자본에 대한 투자는 재고(在庫)투자라고 한다.




설비투자와 잠재성장률의 관계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가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말한다. 즉, 작년 GDP가 100이고 올해 GDP가 110이면 경제성장률은 10%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GDP는 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케인즈의 단순 소득 방정식에 의하면

Y(GDP)=C(소비)+I(투자)+G(정부지출)+X(수출)-M(수입) 로 구해집니다.

위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이 하락하면 소득(=Y,GDP)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비투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바로 투자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이고, 산업생산이 줄어들면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고 따라서 임금이 하락하고 그렇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위와 반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이자율을 하락시켜 투자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 정부지출(도로, 항만 건설 등의 SOC투자), 수출 등을 상승시키면 경제성장률이 오를 수 있습니다. 위 방법들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산업생산과 설비투자는 이것이 바로 수출과 소비와 연결이 되고 설비 투자가 투자와 생산에 바로 연결됩니다.

참고 자료

- 참고자료 출처 -

국회 전자 도서관
삼성 경제 연구소
재정경제부
leejeonghw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