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명의신탁

목차

Ⅰ. 서
Ⅱ. 부동산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1. 부당이득설
2. 불법원인급여설
Ⅲ. 명의신탁의 종류와 효력
1. 종류
2. 효과
Ⅳ.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의 형사책임
1.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2. 이전형명의신탁의 경우
3. 중간생략형명의신탁형의 경우
4. 위임형명의신탁의 경우
Ⅴ. 명의신탁과 횡령죄에 관한 판례
Ⅵ. 대법원 판단의 이유와 근거
Ⅶ. 판례에 대한 비판점
1. 부동산실명법하에서의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2. 위탁관계가 불법원인에 기인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3. 보관자의 지위
Ⅷ. 사견

본문내용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민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의해서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되어 왔다. 종래 판례에 의하면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해서 판례는 "외관적으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 제3취득자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수탁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형법상 통설이었고, 판례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대외관계에서 수탁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수탁자의 입장에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던 종래의 견해를 1971년 전원합의체 판결 을 통하여 변경한 후 일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동안 부동산투기를 은폐하거나 각종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이러한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고 있다.(동법 제4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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