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 C형]국회가 가지는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을 기술하시오(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에 대한 모든 것)

소개글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헌법2 강좌 2학기 과제 자료입니다.
주제에 대해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려요~

목차

1.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
1) 국정감사ᐧ조사의 의의
2) 국정감사권
가) 개설
나) 시기
다) 절차
3) 국정조사권
가) 개설
나) 국정조사의 범위
다) 국정조사의 한계
4) 관련법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 탄핵소추권
1) 탄핵소추의 대상
2) 탄핵소추의 사유
3) 탄핵의 절차
4) 탄핵의 효과
5) 관련법조 : 탄핵소추에 관한 법률

3. 국무총리ᐧ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 요구권 및 질문권
1) 개설
2) 출구요구절차
3) 질문절차
4) 출석요구의 효과

4. 기타권한
1)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승인권
2)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3) 계엄해제 요구권
4)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
1) 국정감사ᐧ조사의 의의
■ 국회는 국정감사ᐧ조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ᐧ시정함으로서 입법ᐧ예산심의ᐧ국정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한다.
■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거나,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국정감사 :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시행.
■ 국정조사 :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

2) 국정감사권
가) 개설
국정감사는 1948년 건국헌법에서 최초로 신설되었으나, 1972년 제7차 개헌에서 삭제한 후 현행 헌법에서 다시 규정한 제도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공개주의를 채택한다.(2000.2.16. 개정)
나) 시기
국정감사는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하며, 이 기간은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는 법정기간이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서 그 시기는 변경할 수 있다.
다) 절차
국정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ᐧ광역시ᐧ도 등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으며, 그 한계는 국정조사의 한계와 동일하다.

참고 자료

채한태, [특별강좌/헌법] 국회의 권한, 고시연구사(월보), 2003. 2
대한민국국회, http://www.assembly.go.kr
헌법학원론(2007), 권영성, 법문사, 2007.02.15
국회제도개혁론, 강장석, 삼영사, 2008.03.01
700제 헌법, 강경근외, 법률저널, 200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