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 B형]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은 무엇인가?, 예산안 심의ᐧ확정권, 결산심사권, 국채동의권 등 국회의 재정적 권한 서술
- 최초 등록일
- 2009.10.16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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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헌법2 강좌 2학기 과제 자료입니다.
주제에 대해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려요~
목차
1. 조세법률주의
1) 의의
2) 법률에 의한 규정 영역
3)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4) 판례
2. 예산안 심의ᐧ확정권
1) 의의
2) 예산안 심의 절차
가) 제출
나) 회부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마) 본회의 심의ᐧ의결
바) 정부이송 및 공고
3) 예산안 제출기관과 수정
4) 효력발생
3. 결산심사권
1) 결산심사의 의의
2) 결산심사의 절차
가) 제출
나) 회부
다)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마) 본회의 심의ᐧ의결
4. 기금심사권
1) 기금심사의 의의
2) 기금심사의 절차
가) 제출
나) 회부
다)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마) 본회의 심의ᐧ의결
5. 예비비와 계속비
6. 국채동의권
7. 긴급재정ᐧ경제처분명령에 대한 국회승인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조세법률주의
1) 의의
조세법률주의란 조세나 공과금의 부과 및 징수는 법률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1215년 영국의 대헌장에서 유래된 제도이다.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는 과세요건의 법정주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과세요건의 명확성 원칙, 합법성의 원칙, 납세자의 권리보호 원칙이 있다.
2) 법률에 의한 규정 영역
헌법 제59조에 규정된 ‘조세의 정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자, 과세절차, 과세물건, 과세표준까지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
3)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① 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세목규정 :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써 정한다.(지방세법 제3조)
② 조약에 의한 협정세율 : 외국과 조약에 의해서 관세에 관한 협정세율을 설정하는 것은 인정한다.
③ 긴급재정ᐧ경제처분에 의한 명령
④ 긴급명령권에 의한 명령은 조세법률주의의 예외이다.
4) 판례
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3호(국세채권을 저당채권 등에 우선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 합헌결정-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국세채권을 저당채권 등에 우선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제1항 제3호 가ᐧ나목은,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거나 또는 가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소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기준시기의 설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담보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헌재 2001.7.19, 2000헌바68)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미등기전매자에 대한 중과세 부과) : 합헌 결정-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등기전매하는 경우 증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1994.12.22, 법률 제4794호를 개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 과잉긍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01.7.19, 2000헌바86)
참고 자료
김효전, [헌법(국회의 권한)]국회의 재정권, 고시계 제344호, 1985. 9
채한태, [특별강좌/헌법] 국회의 권한, 고시연구사(월보), 2003. 2
성락인, 국회의 예산에 관한 권한, 고시계 1995년 2월호
대한민국국회, http://www.assembly.go.kr
헌법학원론(2007), 권영성, 법문사, 2007.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