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탐사보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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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우수 사례 1건을 분석,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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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군 스토킹 사건의 진실 (한겨레21 705호, 2008. 4. 15)
취재기간: 7개월 (2008. 4-11)

보도 내용:
xx사단 군악대장인 박모(27) 대위는 2007년 9월, 헌병대로부터 갑자기 소환장을 받았다. 품위유지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박모 대위는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헌병대 조사의 배후에 있는 송아무개(37) 소령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바로 송 소령이 자신의 부탁이나 명령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자 ‘항명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또, 송 소령이 자신에게 휴대전화에 사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자신과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시키게 했으며, 남자친구와 자봤냐는 등의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 스토킹이 있었음을 주장했다.
재판을 통해 박모 대위는 한 달에 100건 이상의 부적절한 통화와 문자메시지가 있었음을 증거 자료로 보여주며, 송 소령의 스토킹 혐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군검찰은 1심에서 박모 대위에게만 엄격한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송 소령에게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 판결을 내렸다. 더 황당한 것은 판결을 내린 1심 재판장이 중령 시절부터 송 소령과 함께 근무하는 등 인연을 맺었던 김모 대령이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공정한 판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송 소령에 대해 재판부는 “엄중 문책해야 마땅하나 그동안 근무 공적과 본 건에 대한 반성 정도를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엄중 경고한다”는 군재판의 판단이었다. 뒤이은 항소심에서 그나마 박모 대위의 형량이 낮아져 징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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