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포지티브 규제방식의 사례와 유형

소개글

네거티브&포지티브 규제방식의 사례와 유형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목차

1. 규제의 분류 및 규제방식
2. 규제방식의 유형 및 사례
3. 규제 신설 및 심사시 검토방법

본문내용

1. 규제의 분류 및 규제방식

□ 현행 규제의 분류

ㅇ 성격별 분류
- 경제적 규제 : 기업의 생산 및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
- 사회적 규제 : 국민 건강·생명, 삶의 질, 경제․사회적 형평성 확보 등 기업의 사회적 역할·책임과 관련된 규제
- 행정적 규제 : 신고·보고, 행정조사, 행정질서벌 등 규제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규제

ㅇ 유형별 분류
- 사전승인규제 : 허가·인가·특허·승인·지정 등
- 투입기준규제 : 시험·검사·인정·확인·금지 등
- 산출기준규제 : 결정·명령·단속·행정질서벌 등
- 정 보 규 제 : 신고·보고·등록·통지·제출 등

□ 규제의 방식

ㅇ 기업 또는 국민의 활동·행위을 제한함에 있어 특정한 활동·행위만을 허용 또는 금지하는 지 여부에 따라 구분
- 네거티브 방식 :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 포지티브 방식 :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 규제 자체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규제방식상의 구분

ㅇ 네거티브 방식이 기업과 국민의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장

- 모든 규제를 네가티브·포지티브 방식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며, 주로 행위제한, 업무영역 등 제한, 금지 등의 규제와 관련된 개념

2. 규제방식의 유형 및 사례
ꊱ 네거티브 방식

(1) 일정한 지역 내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등을 특정하는 유형

ㅇ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오염물 투기 행위 등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