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보고서

소개글

기초연금제도의 정의, 특성, 금액, 유형, 선진국가의제도, 필요성 등을 정리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연금제도에 대하여
1)기초연금제도의 정의
2) 기초연금제도의 의의와 특성
3) 기초연금제도의 대상과 금액 기준
4) 소득 및 재산의 소득인정액과 수급액
5) 기초노령연금 신청절차

2. 기초연금제의 유형

3. 살펴볼 주요국의 기초 연금제도
1) 스웨덴의 기초연금제도
2) 네덜란드의 기초연금
3) 일본의 기초연금제도
4) 영국의 기초연금

4. 기초연금제도의 필요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연금제도는 그 시행과 확대단계를 거치면서 많은 국민적 저항을 받아왔다. 특히 ‘99년 도시지역확대 이후에는 기금고갈 문제, 연금 사각지대 문제,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그 저항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면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제도유지에 실질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각계에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이나 우리나라 조세행정에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한 개선 방안 중 가장 잦은 빈도를 보이는 것이 기초연금제도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세계은행은 우리 정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기초연금제 도입을 권고하기도 하였고,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97)이나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00) 등 정부가 주도한 과제연구과정에서도 기초연금제도는 늘 등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노동계는 가입자간 형평성 때문에, 경영계는 임의기업연금과 더불어 다층체계 하에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수용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 이제부터 국민연금제도와 관련지어 생각 할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기초연금제도에 대하여
1)기초연금제도의 정의
기초연금제(基礎年金制)란,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연금을 주는 제도이다. 이는 전체 노인의 60%(300만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해 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영국과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고령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나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국민연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다.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액수를 납부하게 하므로 공평하며, 만약 소득이 충분할 경우에는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소득비례연금에 추가로 가입하여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전업주부 등 현행 국민연금제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들도 가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