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

목차

Ⅰ.의의
Ⅱ.법적성질
Ⅲ.구별개념
Ⅳ.요건
Ⅴ.확약의 허용성 및 한계
Ⅵ.효과

본문내용

Ⅰ.의의
확약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를 구속할 의도로써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작위․ 부작위를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약속대상이 되는 행위는 공법상의 행위건 사법상의 행위건 불문하고 상대방의 신청에 의한 것이건 행정청의 일방적인 것이건 묻지 아니한다.이것이행정법이다 조정환 2004 고시연구원 340쪽
행정실무상 존재하는 내허가, 내인가,공무원임용 결정 등은 확약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확약은 본래 독일에서 학설,판례상 정립․발전된 법리이다.


Ⅱ.법적성질
확약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그 자체가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가에 관련하여 견해가 다투어진다.
1.긍정설
확약은 확약되는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행정기관 스스로 장래의 일정한 행위의 이행 또는 불이행을 의무지우는 효과가 인정되는 이상, 행정행위의 특징인 법적 규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행정법신론 류지태 2003 신영사 133쪽


2.부정설
확약은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아직 종국적 규율성은 결여되어 있으므로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한다.행정법Ⅰ 김동희 2003 박영사 219쪽


3.판례
판례는 확약을 행정행위로 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에 사실적․법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