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원활화 및 제한조치

소개글

외국환거래의 원활화 및 제한조치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제4절 외국환거래의 원활화 및 제한조치
1.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법 제4조 제1항, 제2항)
2. 외국환거래의 제한조치
3. 채권의 국내회수의무

본문내용

1.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법 제4조 제1항, 제2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함으로써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가 원활하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외국환수급의 기반조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에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외국환거래의 제한조치
(1) 거래의 일시정지 : 천재지변, 전시, 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 또는 영수 및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 제6조 제1항 제1호) (Default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한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진 상태.
, Moratorium 전쟁·천재(天災)·공황 등에 의해 경제계가 혼란하고 채무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정기간 채무의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일
포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월의 범위 내에서 행하되, 조치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