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소개글

Ⅰ. 서
행정청이 행정권을 발동하여 행정결정을 함에 앞서 밟아야 하는 사전절차로서 외부와의 교섭과정을 총칭하여 행정절차라고 부른다. 행정절차로서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에게 행정처분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의견청취 내지 의견진술절차에는 약식청문절차인 의견제출과 정식청문절차인 청문과 공청회가 있다. 이중 청문은 행정절차법 제2조에서 정의되고 있고 제22조 제1항에서 청문의 사유를, 제21조 제2항 및 제28조에서 제37조까지는 그 개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목차

Ⅰ. 序
Ⅱ. 聽聞의 槪念
Ⅲ. 種類
Ⅳ. 聽聞의 實施
Ⅴ. 聽聞의 進行節次

본문내용

Ⅰ. 序
行政廳이 행정권을 발동하여 行政決定을 함에 앞서 밟아야 하는 사전절차로서 외부와의 교섭과정을 총칭하여 行政節次라고 부른다. 행정절차로서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에게 행정처분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意見聽取 내지 意見陳述節次에는 略式聽聞節次인 意見提出과 正式聽聞節次인 聽聞과 公聽會가 있다. 이중 聽聞은 行政節次法 제2조에서 정의되고 있고 제22조 제1항에서 청문의 사유를, 제21조 제2항 및 제28조에서 제37조까지는 그 個別節次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다.


Ⅱ. 聽聞의 槪念
1. 意義
理論上 狹義로 청문은 행정절차의 참가자가 자기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정의될 수 있고 廣義로는 청문은 국가기관의 행위에 영향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게 될 자가 자신을 위하여 의견을 밝히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문절차는 불이익처분에 관한 절차중에서도 가장 공식적인 절차로서 독일의 경우 憲法的 效力을 갖는 不文法的인 행정법의 一般原理로 파악되고 있고, 오늘날은 대륙법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聽聞權은 개인적 공권이기는 하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포기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 반해 聽聞節次制度는 법치국가의 행정절차에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2. 聽聞의 二重的 合理性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