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9.10.23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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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
어음행위도 법률행위의 일종이나, 어음의 피지급성과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청상 어음행위는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일반원칙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는 원인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인성, 법정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요식성,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음상의 기재에 대해서만 정하여지고 어음외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문언성, 일정한 금액의 지급과 그 지급받을 지위의 유통성의 확보를 위한 협동성, 그리고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독립성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기술한다
목차
Ⅰ. 서
Ⅲ.근거
Ⅲ.근거
Ⅳ.적용범위
Ⅵ.어음 선의취득과의 비교
Ⅶ.악의취득자에 대한 적용여부
본문내용
Ⅰ. 서
어음행위도 법률행위의 일종이나, 어음의 피지급성과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청상 어음행위는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일반원칙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는 원인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인성, 법정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요식성,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음상의 기재에 대해서만 정하여지고 어음외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문언성, 일정한 금액의 지급과 그 지급받을 지위의 유통성의 확보를 위한 협동성, 그리고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독립성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기술한다
Ⅱ.의의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란 배서, 발행과 인수, 제1배서와 제2배서등과 같이 하나의 어음․수표에 순차적으로 어음․수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앞의 행위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 요건의 흠결로 무효가 되더라도 후속행위는 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효하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실질적․내용적으로 어음채무부담의 면에서의 독립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음채무독립의 원칙 또는 어음채무부담독립의 원칙이라고도 불리운다. 이러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널리 유통되는 어음의 경우 각 어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음취득자들은 어음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적인 무효 사유를 일일이 조사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만 하며 이는 결국 어음의 유통성을 해치게 되는데, 이를 예방하여 어음행위별로 독립적으로 그 효력유무를 정함으로써 어음의 유통성 증대에 기여한다.
참고 자료
상법(하) 손주찬 박영사 2002
상법강의 이철송 박영사 2004
상법강의(하) 서헌제 법문사 2002
상법강의(하) 정찬형 박영사 2001
상법강의(하) 채이식 박영사 2003
상법학신론(하) 최기원 박영사 2004